정부는 2023년 9월 13일 가계부채 증가 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50년 주담대의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고, 특례 보금자리론의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 대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50년 주담대 축소
50년 주담대는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고, 소득과 은퇴 시점 등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50년 주담대는 대출 만기가 길어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면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대출 수요까지 흡수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50년 주담대 축소의 영향
50년 주담대는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해 도입된 상품으로, 대출 만기가 길어 대출 가능액이 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50년 주담대의 대출 가능액을 줄여,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부의 예상대로 50년 주담대의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면, 갭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집값 상승을 완전히 억제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0년 주담대의 경우,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더라도 여전히 대출 가능액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축소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 상품입니다.
정부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특례 보금자리론 중단의 영향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이 낮은 실수요자를 위해 도입된 정책금융상품으로,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특례 보금자리론이 고소득자나 다주택자에게도 과도하게 공급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공급을 줄여,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부의 예상대로 특례 보금자리론의 공급이 줄어들면, 주택 매수 수요가 감소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의 대상을 축소하더라도,
특례보금자리론은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정부는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의 대상을 축소하여, 투자자의 대출 수요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연소득 1억 2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도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수요자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집을 구입하는 경우,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완전히 억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0년 주담대 축소는 대출 가능액을 줄여 대출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축소는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50년 주담대의 경우,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상품인 만큼,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례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이 낮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인 만큼, 정부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공급을 줄이면서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러한 조치가 집값 상승을 완전히 억제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가계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무분별한 대출을 자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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