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이 압류된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급여 압류가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완전히 해제됩니다. 급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이후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 효력이 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최대한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급여 압류란?
먼저, 급여 압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채권자가 돈을 갚아주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월급 압류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일정 부분을 떼어 채권자에게 직접 주거나,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거죠.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추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박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박 씨의 월급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가는 경우입니다.
- 압류 및 전부명령: 월급의 일정 부분이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처럼 되어 다른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없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박 씨의 월급 일부를 매달 김 씨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가)압류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고, 압류의 효력만 남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이제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갚기 어려워진 박 씨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박 씨의 상황을 고려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급여 압류와 개인회생
급여가 압류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은 “네”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급여 압류 포함)이나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모두 실효됩니다.
즉, 월급이 압류된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급여 압류는 해제되고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박 씨가 월급의 일부를 압류당하고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박 씨는 다시 월급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압류의 관계
- 압류가 계속되는 경우
- 개인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멈추지 않습니다. 즉, 급여의 일부는 여전히 압류되어 채권자에게 갑니다.
- 압류가 중지되는 경우
-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새로이 급여를 압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즉, 앞으로는 급여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된 급여를 돌려받는 경우
-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계획이 인가되면 이전에 압류된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 전부명령과 개인회생
그렇다면, 만약 급여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월급의 일부가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이 전부명령의 효력도 제한됩니다. 즉,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이후에 벌어들인 급여에 대해서는 전부명령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에 의해 변제받지 못한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 나가게 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월급이 압류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급여 압류는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완전히 해제됩니다. 급여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이후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 효력은 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재정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도움되는 글
☞ 개인회생 중 안전하게 대출 받는 방법 및 조건 알아보기
☞ 체납된 세금·공과금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을 수 있을까? 궁금증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