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 대비 70~80%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자격 조건을 갖추더라도 신청을 하는 데 있어 여러 고민이 있으실 텐데,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장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장점
우선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1%대 초저금리 대출 제공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대 초저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뉘는데, 분양형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30~70%까지 지원하며, 임대형은 최저 연 1.2% 금리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합니다.
※ 대출한도: 4억 원(주택가격의 70% 이내)
2. 보육시설 및 서비스 지원
단지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연계하여, 신혼부부의 보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육아상담, 부모교육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보육환경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종합보육센터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간제 및 종일 돌봄 등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피트니스센터 및 주민카페 등 여가·생활편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공동육아방
신혼부부가 함께 모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육아에 대한 정보 공유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신혼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여줍니다.
▶ 방과후교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습, 체육, 예술, 창의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 작은도서관
아이들이 책을 읽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도서와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독서 활동을 촉진합니다.
3. 친환경 건강주택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다양한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공기청정, 녹지 조성 등 다양한 친환경 요소를 도입합니다. 이는 유해 물질로부터 신혼부부와 아이를 보호합니다. 또한, 에너지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기여합니다.
단점
이번에는 단점 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1. 소형 평형 위주의 공급
신혼희망타운은 공급면적 21~25평형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형 평형 위주의 공급은 신혼부부의 중장기적인 주거안정 정책의 의도와는 맞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장의 공급가구수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9㎡(공급면적 25평형), 55㎡(공급면적 24평형), 46㎡(공급면적 21평형) 세 가지 평형이 공급됩니다. 그 중에서도 전용면적 55㎡의 경우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을 갖춘 구조로, 4인 가족이 입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6㎡의 평형은 방 2개와 화장실 1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다수의 신혼부부가 입주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좁은 평형은 수도권이나 역세권이 아닌 지역의 신혼희망타운에서 미분양 상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실행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2. 시세차익 환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최대 70%의 분양가를 1%대의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으로, 이에 대한 대가로 주택 시세상승 시 그 이익의 일부를 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집값 상승의 이익을 신혼부부로부터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출산장려라는 신혼희망타운의 취지와는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모기지 수익공유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희망타운의 주택 평형이 주로 소형으로 제공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다자녀 가구는 대체로 이 혜택을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24평형의 주택에서 셋 이상의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수익공유표 예시
위 표와 같이 정산 시점에 자녀 수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3. 다소 아쉬운 입지
신혼희망타운은 주로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는 신혼부부에게 교통, 생활편의, 교육 등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도심에서 떨어진 경우가 많아, 출퇴근이나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주변 환경이 미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중 약 40%가 도심에서 30분 이상 떨어진 곳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출퇴근이나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