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15만원 더 받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효과 있을까?

2024년 10월부터 전국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승급제’가 시행됩니다.
최근 수면위로 떠오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승급제는 ‘5년 이상 근무하고 승급 교육 40시간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승급제 내용과 그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행 배경 및 주요 내용


위 기사내용에 따르면 이 정책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승급제’가 시행되어,
요양보호사들에게 수당 15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이는 장기근속자에게 ‘선임 요양보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추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혜택



  •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가 40시간의 교육 이수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승급 가능
  • 선임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기술 지도 교육,
    고충상담, 서비스 제공기록 작성 등 추가 업무 담당
  • 선임 요양보호사에게는 매월 15만원의 수당 제공
  • 인원 수에 따라 2명씩 추가로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 가능


긍정적 측면

  • 장기근속 유도: 경력 있는 요양보호사의 현장 이탈을 막고,
    장기 근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처우 개선: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처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중간 관리자 역할 수행: 기존에는 없었던 중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여
    시설 관리자와 요양보호사 간 소통을 개선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부정적 측면

  • 파벌 싸움 우려: 시설마다 선임 요양보호사가 2명으로 제한되어
    경쟁 심화와 파벌 싸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무 불균형 우려: 선임 요양보호사와 일반 요양보호사 간 업무 분담 및
    책임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 기대효과



저는 승급제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장기근속 유도,
요양 서비스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1. 요양보호사 고충 해소 및 장기근속 유도


요양보호사가 노인 돌보는 모습


  • 경험 많은 선임 요양보호사의 맞춤형 조언을 통해 고충 해소
  • 장기 근무 유도 및 현장 이탈 방지


2. 신입 요양보호사 적응 지원 및 전문성 향상

  • 멘토 역할을 통한 신입 요양보호사 적응 지원 및 서비스 제공기술 지도
  • 전문 인력 양성 및 서비스 질 향상


3. 양질의 요양 서비스 제공

  • 경력에 따른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요양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장기근속 유도, 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파벌 싸움, 업무 불균형, 교육 및 관리 부담 증가 등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책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시설마다 선임 요양보호사 인원 비율을 조정하고,
업무 분담 및 책임 분담을 명확하게 하며,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임 요양보호사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승급제 도입 필요



그리고 저는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장애인활동지원사 쪽에서도 이러한 승급제가 도입이 되길 희망합니다.
현재는 선임 요양보호사 역할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소통하고 장애인의 신체, 가사, 사회 활동 등
넓은 범위로 지원하는 역할이다 보니
일을 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시지만 조금 더 실질적으로 경험이 많은
선임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있다면 조금 더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쪽도 승급제가 도입되어
전문성 강화, 처우 개선,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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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계열 직업의 처우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돌봄 계열 직업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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